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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plomat] Why Strengthening RFA Is a Strategic Imperative for US Policy on North Korea

작성자 행정실 날짜 2026-02-02 16:52:55 조회수 1

※ 다음은 미국 외교전문잡지 The Diplomat에 게제된 장은숙 학생(장대현학교 제2회 졸업생)의 글 입니다. 


Why Strengthening RFA Is a Strategic Imperative for US Policy on North Korea 

Expanding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U.S. security interests, human rights objectives, and long-term regional stability. 

 

By Eunsook Jang

January 08, 2026

 

What if a single piece of foreign information is enough to inspire someone to escape a dictatorship? Many North Korean refugees have testified that it can be. As Hannah, a 2025 Liberty in North Korea Advocacy Fellow, shared during an event at the Hudson Institute, “Information from outside – even entertainment – was worth risking everything for. Even when the government conducted public executions for watching K-dramas, that simple media meant hope for North Koreans.” 

Her words illustrate the extraordinary power of information in an otherwise sealed society. Yet in March 2025, an executive order issu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effectively neutered one of the most effective tools the United States had at its disposal: Radio Free Asia (RFA). As a result, RFA was forced to suspend news operations for the first time in its 29-year history in November. 

This is a strategic mistake. U.S. policymakers should strengthen – not weaken – RFA as a core pillar of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strategy. Expanding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is essential for U.S. security interests, human rights objectives, and long-term regional stability. 

As someone born in North Korea, I know firsthand how foreign information can dismantle years of state indoctrination. After 14 years of imbibing only propaganda, a single Indian movie shattered the narrative I had been taught — that lawyers cannot defend citizens against the state. In the film, a lawyer fought on behalf of the accused, something unimaginable in North Korea, where legal defenders exist only to legitimizegovernment decisions. These brief glimpses of dignity and justice accumulated over time until I finally made the decision to escape at age 14.

 

Experiences like this explain wh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intensified its efforts to eliminate independent thought, codifying strict information controls through the Rejecting Reactionary Thought and Culture (2020), the Youth Education Guarantee Law (2021) and the Law on Protecting the Pyongyang Cultural Language (2023). The 2025 update to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COI) confirms that repression in North Korea has deepened: freedom of expression and movement have nearly disappeared, and consuming foreign media can now result in the death penalty. These measures reflect the regime’s understanding that outside information poses a direct threat to its ideological monopoly.

 

RFA offered what the regime did not by delivering uncensored news into one of the world’s most sealed information environments. Its programming was trusted by North Korean listeners because it enlightened listeners about universal values like human dignity, democratic and good governance principles, and freedom of expression. RFA reported what the Kim regime refused to acknowledge: corruption, forced labor, human trafficking, and the lived experiences of ordinary citizens. Its reports often relied on testimony given by defectors and research conducted by independent experts. 

Recent survey data from a study of 100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that 19 percent reported listening to foreign broadcasts. Among them, 5.6 percent listened daily, and 44.4 percent listened at least once a month. These numbers are remarkable given the severe penalties associated with foreign media consumption. They demonstrate the profound capacity of information to awaken critical thought, restore personal dignity, and disrupt the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authoritarian control. 

The Jangmadang Generation – young North Koreans shaped by market activity, scarcity, and exposure to outside media – embodies this quiet resistance. Unlike previous generations, they have no memory of “golden days” under the regime; their lived experience is defined by hardship, surveillance, and the failure of the state to provide basic dignity. As a result, young North Koreans are quietly negotiating, reinterpreting, and resisting authoritarian control. Their efforts were, in no small part, facilitated by RFA and other information access initiatives, which had historically been conducted, funded, and supported principally by the U.S.

 

Engaging this generation through RFA – whether via radio, digital tools, satellite broadcasting, or cross-border communication – offers one of the most sustainable paths for long-term democratic development and U.S. national security. Authoritarian regimes fear information because it undermines ideological control. Empowering citizens with independent knowledge is therefore one of the most effective non-coercive tools available to the United States.

For these reasons, the U.S. and its allies must prioritize the steady, reliable flow of accurate and independen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through RFA. Congress has the opportunity now – either through appropriations or standalone legislation – to continue funding and support for RFA. Congress should press for a line item to fund RFA. It should also strengthen support for other information access efforts, like the grants previously administered under the now-lapsed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su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uggested that deterring propaganda, influence operations, and cultural subversion are a critical element of U.S. strategy. Ensuring robust funding for RFA would achieve that goal in the Indo-Pacific context.

RFA had long been a lifeline for people inside North Korea. As a survivor of communism who experienced firsthand the transformative power of foreign information, I strongly stand with RFA – and urge U.S. policymakers to do the same. 

 

 

AUTHORS

Eunsook Jang

Eunsook Jang is a Fulbright Scholar and North Korean defector pursuing a master’s degree in sustainable international development at Brandeis University, where she focuses on post-conflict, economic, and human development. She holds a bachelor’s degree in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peace from Korea University. ​
 

 

왜 RFA 강화는 대북 미국 정책의 전략적 필수 과제인가 

 

독립적 정보 접근의 확대는 미국의 안보 이익, 인권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다. 

 

장은숙 (Eunsook Jang)

2026년 1월 8일

 

단 한 조각의 외부 정보가 독재 체제에서 누군가의 탈출을 결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많은 북한 난민들은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증언한다. 2025년 Liberty in North Korea 옹호 펠로우였던 ‘한나(Hannah)’는 허드슨 연구소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부 정보, 심지어 오락물조차도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한국 드라마 시청을 이유로 공개 처형을 하던 시기에도, 그 단순한 미디어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철저히 봉쇄된 사회에서 정보가 지닌 비범한 힘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5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였던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RFA)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RFA는 29년 역사상 처음으로 같은 해 11월, 뉴스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

 

이는 전략적 오류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RFA를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대북 전략의 핵심 축으로 강화해야 한다. 독립적 정보 접근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이익, 인권 목표, 그리고 장기적인 지역 안정에 필수적이다.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 외부 정보가 어떻게 국가의 세뇌를 무너뜨리는지 직접 경험했다. 14년 동안 오직 선전만을 주입받던 내 삶에서, 단 한 편의 인도 영화가 내가 배워온 모든 서사를 깨뜨렸다. 그 영화에서 한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북한의 변호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 존엄과 정의의 단편적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며 축적되었고, 결국 나는 14세의 나이에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왜 북한 정부가 독립적 사고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해 왔는지를 설명해 준다.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 보호법(2023)」 등을 통해 정보 통제를 제도화했다. 2025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업데이트 보고서는 북한의 억압이 더욱 심화되었음을 확인한다.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는 거의 사라졌고, 외국 미디어를 소비하는 행위는 이제 사형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외부 정보가 체제의 이념적 독점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북한 정권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FA는 북한 정권이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제공해 왔다. 즉, 세계에서 가장 봉쇄된 정보 환경 중 하나인 북한에 검열되지 않은 뉴스를 전달했다. RFA의 프로그램은 인간의 존엄,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표현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전달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다. RFA는 김정은 정권이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현실 — 부패, 강제노동, 인신매매, 그리고 평범한 주민들의 삶의 경험 — 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탈북민 증언과 독립 전문가들의 연구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최근 100명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가 외국 방송을 청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5.6%는 매일, 44.4%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청취했다고 밝혔다. 외국 미디어 소비에 따르는 극심한 처벌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매우 놀랍다. 이는 정보가 비판적 사고를 일깨우고, 개인의 존엄을 회복시키며, 권위주의 통제의 심리적 기반을 흔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용한 저항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장마당 세대’다. 시장 활동, 결핍, 그리고 외부 미디어 노출 속에서 형성된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정권 아래 ‘황금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들의 삶은 고난, 감시, 그리고 국가가 기본적인 존엄조차 제공하지 못한 실패의 경험으로 규정된다. 그 결과, 북한의 젊은이들은 조용히 협상하고, 재해석하며, 권위주의적 통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지원해 온 RFA와 기타 정보 접근 이니셔티브에 의해 적지 않게 촉진되었다.

 

라디오, 디지털 도구, 위성 방송, 국경 간 통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RFA로 이 세대를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민주적 발전과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가장 지속 가능한 경로 중 하나다. 권위주의 정권이 정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념적 통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독립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미국이 보유한 가장 효과적인 비강압적(non-coercive) 수단 중 하나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RFA를 통한 정확하고 독립적인 정보의 안정적·지속적 유입을 북한으로 보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현재 미 의회는 예산 배정이나 별도의 입법을 통해 RFA에 대한 재정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의회는 RFA를 위한 독립적인 예산 항목(line item)을 확보해야 하며, 현재 만료된 북한인권법 하에서 제공되던 보조금과 같은 다른 정보 접근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은 선전, 영향력 공작, 문화적 전복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 전략의 핵심 요소임을 시사했다. RFA에 대한 확고한 재정 지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RFA는 오랫동안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생명선과 같은 존재였다. 공산주의 체제의 생존자로서, 외부 정보가 지닌 변혁적 힘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RFA와 굳게 연대하며 미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그렇게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필자 소개

 

장은숙 (Eunsook Jang)

은숙 장은 풀브라이트 장학생이자 탈북민으로, 현재 브랜다이스대학교에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분쟁 이후 재건, 경제 및 인간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및 국제평화를 전공했다.